LawFind
LawFind
/
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제2조의2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조의3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제4조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제5조
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제6조
전문연구기관
제6조의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7조
권한의 위임
제8조
과태료의 부과
제22664호
2011.2.9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35호
2014.9.24
제29881호
2019.6.18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4422호
2024.4.16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438호
2026.6.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제3조제1호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6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