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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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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제외 선박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제4조의2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제5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제9조
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제11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
제12조
제13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4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5조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제16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제17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제18조
공표
제19조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제20조
항해정지 등의 조치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00호
2007.9.28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504호
2010.11.24
제2282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385호
2015.7.6
제28843호
2018.4.30
제29139호
2018.9.4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402호
2023.4.11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51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7
제33557호
2023.6.20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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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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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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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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