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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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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의2
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
수당 및 여비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9조
운영 세칙
제10조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
제11조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제12조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제13조
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제14조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제15조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16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제1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제18조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제1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제2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제21조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3조
국고 보조
제24조
위임 및 위탁
제2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329호
2013.1.22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0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10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18호
2017.2.2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41호
2019.10.22
제3101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2268호
2021.12.28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747호
2024.7.23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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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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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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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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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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