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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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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제3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
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기술심의회의 구성
제7조
기술심의회의 기능
제8조
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제9조
합동기술심의회의
제9조의2
특별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3
특별심의회의 운영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제12조
간사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제15조
운영 세칙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제17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의2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19조
이해관계인의 신청
제20조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제21조
심의회의 심의
제22조
공청회
제23조
산업표준의 고시
제24조
제품의 인증 등
제25조
서비스의 인증 등
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제26조의2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제27조
시판품조사 등
제28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제29조
수거 명령의 절차
제30조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제30조의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0조의3
품질경영추진본부
제30조의4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제31조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789호
2008.5.21
제22855호
2011.4.5
제24305호
2013.1.9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5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제25805호
2014.12.3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21호
2015.1.6
제26129호
2015.3.3
제26440호
2015.7.24
제27807호
2017.1.26
제28092호
2017.6.2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77호
2017.9.5
제29133호
2018.9.4
제29659호
2019.3.26
제31925호
2021.8.3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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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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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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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제3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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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15.3.3.>
삭제
별표 제4호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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