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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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2조사회보장정보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364호2015.6.30
제26651호지역보건법 시행령 2015.11.18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238호2017.8.9
제28318호2017.9.19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750호2019.5.7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683호2020.5.1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098호2020.10.8
제3124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8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843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21.6.29
제31962호2021.8.31
제32363호2022.1.25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2022.5.9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444호2023.5.2
제33684호2023.8.29
제33753호2023.9.26
제34358호2024.3.26
제3459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6.25
제34641호2024.7.2
제35339호2025.2.25
제35498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5.7
제35747호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5.9.16
제35911호2025.12.16
제36301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26.5.6
제36667호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2026.9.9
제36724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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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