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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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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수급자격의 조사
제1조의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4
발굴조사의 실시 등
제2조
지원계획
제2조의2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제2조의3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2조의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의5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3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4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제7조의3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제8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9조
제10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2조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3조
공통서식
제329호
2015.7.1
제403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5.25
제525호
2017.9.21
제633호
2019.6.12
제730호
2020.6.4
제825호
2021.9.1
제1003호
2024.3.26
제1024호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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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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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및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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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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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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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수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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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위탁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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