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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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29.>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구분	보수
조사위원	○봉급 : 법원공무원 2급부터 7급까지 상당액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법원공무원 2급부터 7급까지에 준하여 지급 ○특별성과금 : 연 보수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특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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