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3조구성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5조위원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제7조의2조사위원
제7조의3실무지원단
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제8조회의
제9조의안배부
제10조의사록등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2조수당등 지급
제13조운영세칙
제786호1981.11.11
제1157호1991.3.16
제1305호1994.6.2
제1318호1994.11.5
제1689호2001.2.10
제1947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05.7.6
제1968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05.12.21
제2136호2007.12.31
제2225호2009.3.31
제2340호2011.6.30
제2367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1.10.31
제2406호2012.5.29
제2583호2015.1.28
제2700호2016.12.29
제2770호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8.1.31
제2870호2019.12.26
제2973호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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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