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별표 1] <개정 2021. 4. 30.> | |
|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직능 | |
| 위 원 회 명 | 직 능 |
| 통일사법 연구위원회 | 1. 북한법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2. 통일 대비 사법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통일 관련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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