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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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
제5조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제8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0조등록의 기준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제13조교육훈련의 구분 등
제14조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194호2005.12.28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66호2014.12.23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03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6.13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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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제10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