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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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삭제 <2007.12.31>삭제
| ■ 비밀보호규칙 [별표 1] 통신보안위규사항 | |||
| 조 | 내용 | 항 | 세부내용 |
| 1 | 불온통신 | (1) (2) (3) (4) (5) | 북한통신소와의 교신 국내침투 간첩과의 교신 적성국 통신소와의 교신 비수교 공산국가 통신소와의 교신 기타 반국가적인 불온통신 |
| 2 | 군사(경찰포함)비밀의 누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전략 및 작전계획 작전 진행상황 특수 장비 강화사항 작전·병력(군·경·예비군) 동원계획 및 집행 군·경·함선·항공기 현황 및 활동계획과 집행 군편제·임무기타 부대현황 병력(군·경·예비군)현황 및 이동상황 군사장비(군수품 등) 현황과 집행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작전·정보·수사용)현황과 집행 군수장비(군수품 등) 생산·공급사항 군사시설의 설비·성능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의 위치 및 이동상황 군·경 및 특수목적용 함선·항공기의 위치 또는 배치 대공 및 특수경비소·위치 또는 배치 작전지역 위치(작전훈련 지역포함) 특수기관 및 국가중요 보안목표 시설(가, 나, 다급)의 위치 및 이동상황 군 전술교리 및 연구사항 군사장비의 구성·성능 및 발명 개량연구 사항 특수장비(작전·정보·보안·수사용)의 구성·성능 및 발명·개량연구 사항 기타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
| 3 | 국가 외교비밀의 누설 | (1) (2) (3) |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외교주재원의 활동(계획·지 |
| (4) (5) | 시·보고) 및 인적사항 외교에 관한 방침·계획 및 그 집행 기타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 ||
| 4 | 국가 행정 비밀의 누설 | (1) (2) (3) (4) (5) (6) (7) (8) | 대공관계특별 호구조사 대공관계자 신원조사 대공관계 교육 및 회합 조직·단체에 대한 동향 내사 대공관계 신고 및 보고제도(비밀로 분류된 사항) 대공용 각종 증명서의 배포 및 관리 대공 및 중요사건과 관련된 검문·검색 계획 및 집행 기타 국가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
| 5 | 정보·첩보의 누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첩보수집 활동 방첩에 관한 중요시책 비공개된 간첩 및 공비의 체포·사살 사항 간첩 및 용의자 수사활동 사상불온자 수사활동 정보 및 특수 수사기관의 기구·임무·능력 현황 국가원수 및 기타 요인의 비공개 행사계획 및 진행사항 군 고급지휘관 및 특수기관 지휘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비공개 사항) 적성물(불온삐라 및 간행물 포함) 습득처리 불명선박의 발견 및 처리 간첩(공비포함) 및 용의자(괴한포함) 출현 및 처리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의 비밀정보 중요물자 수송선박의 활동 밀수정보 및 수사활동 적에 우려한 국가 산업정보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의 전송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공안유지에 영향을 초래하는 정보·첩보 |
| 6 | 보안 자재 및 비밀통신 제원의누설 | (1) (2) (3) | 암호·음어 및 약호의 누설 암호·음어 및 약호의 운용상황 암호와 평문의 혼합사용 및 암호문의 평문 이중송신 |
| (4) (5) (6) (7) | 암호전문에 대한 평문 문답 비인가된 암호 및 음어·약호의 사용 군 및 중요통신의 통신운용 및 통신제원 기타 통신자재 보안 및 통신운용에 유해로운 사항 | ||
| 7 | 비인가 시설의 운용 | (1) (2) | 비인가 무선시설의 설치운용 비인가 무선시설과 교신 |
| 8 | 비인가 통신 제원사용 | (1) (2) (3) (4) | 비인가 호출부호 및 주파수 사용 운용허용시간 외 전파 발사 비인가 전파형식 사용 지정출력의 초과사용 |
| 9 | 무선 침묵시간위반 | (1) (2) (3) | 군에서 규정한 침묵시간 위반 전파관리법 제49조에 의한 침묵시간 위반 기타 특별히 설정한 침묵시간 위반 |
| 10 | 시설목적 외 사용 | (1) (2) (3) (4) | 허가목적 업무와 관계없는 통신(전파관리법 제38조) 군사업무와 관계없는 통신(군 통신시설) 사적 중계 통신 기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 |
| 11 | 회로 규율위반 | (1) (2) (3) (4) (5) (6) (7) | 혼신 및 방해 전파 발사 시험전파 발사 방법위반 통제국의 지시불응 고의적인 통신의 불이행 및 지연 수신능력 이상의 과속통신 기상논쟁 및 잡담 기타 통신운용 규율위반 |
| 12 | 통신특성의 노출 | (1) | 통신사 개인의 괴벽노출 |
| 13 | 비인가 약부호사용 | (1) (2) (3) | 규정 외 무선신호 사용 지정 외 약부호 사용 음어 및 약호 사용법 위반 |
| 14 | 교신절차의 위반 | (1) (2) (3) (4) | 호출 및 응답절차의 위반 호출부호 악송 일반적인 교신 중지 응답없음에도 과도한 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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