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
I급비밀
1. 국가방위 및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2. 국가 또는 우방국에게 무력침공이나 전쟁을 유발하게 하는 사항
가. 전쟁수행에 관한 전략계획
나. 국내외의 전반적인 특수 정보활동 계획
다. 비밀조약 또는 협정이나 비밀 합의내용
라. 비밀무기의 설치 및 사용계획, 전시 소요계획 및 비밀무기의 저장량 또는 중요한 과학기술 등의 발전계획
마. 하기사항과 같은 전쟁계획
(1)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시계획 요소
(2) 기상 및 계획제원
(3) 적 능력의 정보판단
(4) 병력구성 및 운용
3. 국가 정보작전 및 특수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정보기관의 능력과 획득권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정보계획
나. 국가의 중요한 정보수집 활동사항
다. 전반적이고 종합된 특수적 치안활동(특수정보)
4. 국방에 매우 중대한 과학 및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가. 국방에 치명적인 극히 새로운 과학 및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나. 원자 및 핵무기의 저장량의 제원
5. 국가정책의 전환이 외국 또는 국민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
가. 계획단계에 있는 종합적인 중대한 경제정책의 급격한 전환
나. 국가관계의 극히 비밀을 요하는 군사원조 정책
II급비밀
1. 국가방위에 중요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 있는 사항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비밀활동 즉 조약, 회의 등의 부분적인 사항
2. 국가 방위계획 및 그의 효과를 중대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항
가. I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쟁계획 및 전략계획
나.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아군의 병력구성 및 배치사항
다. 장비의 성능, 수량들을 내포하는 국방상 중요한 사항
3. 국가의 중요한 정보 활동계획 및 특수 치안활동에 관한 부분적인 사항
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여 두어야 가치가 있는 정보 및 자재
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적인 특수 치안활동에 관한 사항

다. 국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첩보를 내포하는 통신수단 및 암호자재
4. 국방에 중대한 과학 및 기술발전에 관한 사항
국방상 중대한 부분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적 또는 기술발전을 가져오는 자재 또는 그 개조에 관한 세부사항
5. 국가정책의 전환이 외국 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적인 사항
가. I급비밀에 속하는 계획을 폭로하지 않는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계획
나. 국방관계의 비밀을 요하는 전반적 군사원조 계획의 세부적 부분
III급비밀
1. 국가 외교상황 중 공개됨으로써 또는 가상적국에서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가. 발표되기 전의 부분적인 비밀외교 사항
나. II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보호를 요하는 외사관계 사항
2. 각군의 중요한 활동 장비 및 그의 연구 발전 등에 관한 사항
가. 적에게 가치있는 작전 및 전투보고와 정보보고
나. I급 및 II급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부대의 임무, 특별활동 및 특수장비의 수량
다. 가치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문서교범 및 보고를 요하는 연구발표계획
라. 부분적 동원계획
마. 작전상 특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바. 보안상 자주 변경을 요하는 주파수 및 호출부호
3. 국가 안전보장상 필요로 하는 특수 정보활동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실시하는 국부적인 관계사항
가. 정보보고
나. 필요한 존안
다. 조치 및 배치
4. 계획단계에서 공개 또는 누설됨으로서 실적 또는 시책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계획 및 방침
가. 국가시책의 부분적인 변동에 관한 사항
나. 해외공관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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