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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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이용권
제2장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장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4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5장보칙
제20377호2007.11.13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123호2010.4.13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084호2011.8.19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317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16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38호2014.12.9
제26513호2015.9.8
제26722호2015.12.15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986호2017.4.11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2867호2022.8.9
제33765호2023.9.26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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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