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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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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6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7조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8조
제9조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제10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제12조
열람의 절차
제13조
사실조회의 요청 등
제14조
수수료
제14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165호
2012.11.12
제242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95호
2013.10.1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99호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
제26455호
2015.8.3
제26779호
2015.12.30
제27252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375호
2016.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790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22.7.11
제34378호
2024.4.2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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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보관 11건
서식 제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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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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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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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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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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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내국인 및 재외국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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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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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국내거소신고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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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용 승인, 이용 철회)신청서(외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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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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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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