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0건 · 미완 8건
서식 제3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4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5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6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7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8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9호삭제(2005.3.31)삭제
서식 제10호삭제(2005.3.31)삭제
|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11.1.24> | (앞쪽) | |||||
| 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ㆍ상호회사) | 처리기간 | |||||
| 3개월 | ||||||
| 신 청 내 용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자본금(기금) | ||||||
| 상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보험업의 종류 | ||||||
| 「보험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사업방법서 5. 보험업 경영을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계획서 6. 주요 출자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8.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 시설 및 전산설비계획, 상품개발계획 등) 9.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210㎜×297㎜(인쇄용지(2급) 60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 ▼ | |||||||||
| 결정 | |||||||||
| ▼ | |||||||||
| 통지 및 공고 | |||||||||
| [별지 제1호서식(2)] <개정 2022. 12. 30.> | (앞쪽) | |||||
| 예비허가신청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처리기간 | |||||
| 3개월 | ||||||
| 신청인 | 본점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상호 | 본국명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영업 개시일 | |||||
| 신청 구분 | 지점 설립 | 자본금(기금) | ||||
| 신청내용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상호 | ||||||
| 주된 점포 소재지 | ||||||
| 보험업의 종류 | ||||||
| 「보험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에서 적법하게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4. 대한민국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본점의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6.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 명세와 주주(사원) 배당실적 7.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8.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최근 3년간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1.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 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1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210㎜×297㎜(인쇄용지(2급) 60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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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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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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