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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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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8조
제9조
예비허가의 신청 등
제10조
예비허가의 기준 등
제11조
영업기금의 납입
제12조
겸영업무의 신고
제3장
보험회사
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제4장
모집
제14조
제15조
제16조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17조
제18조
제19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제20조
제21조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제2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제23조
공시비용의 부담
제24조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제25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26조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제27조
제28조
등록수수료
제5장
보험회사의 계산
제29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제30조
재무상태표에의 계상
제30조의2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제31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제6장
감독
제32조
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제33조
제34조
검사의 증표
제7장
해산ㆍ청산
제35조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제36조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
제37조
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제38조
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제39조
청산인 선임의 청구
제40조
청산인 해임의 청구
제41조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제42조
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제8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43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44조
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제45조
선임계리사의 임면
제46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제47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제48조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48조의2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제49조
시험 실시의 공고 등
제50조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제51조
보험계리사의 등록
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
제53조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제53조의2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제55조
준용규정
제56조
등록수수료
제57조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58조
제328호
2003.8.30
제367호
2004.3.25
제430호
2005.3.31
제8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8.4
제921호
2009.12.31
제948호
2011.1.24
제972호
2012.2.28
제108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8
제1095호
2014.9.18
제1460호
2018.5.9
제1476호
2018.7.25
제1520호
2019.1.3
제1712호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6.30
제1725호
2021.9.1
제1851호
2022.12.30
제1890호
2023.6.30
제1983호
2024.9.26
제2016호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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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8건 · 보관 10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제4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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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6조제6항 및 제5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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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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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ㆍ상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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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겸영업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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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삭제(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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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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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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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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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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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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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삭제(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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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삭제(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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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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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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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해산결의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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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보험계약 (전부ㆍ일부) 이전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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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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