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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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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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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조의2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5조
제6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4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의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9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제14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제15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15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071호
2012.8.23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97호
2016.1.12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806호
2021.6.2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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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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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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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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