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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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보건의료기술
제2조의2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의3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4조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제6조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7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심의
제11조연구위원
제12조간사
제13조위원장
제14조회의
제15조수당 등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제20조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제20조의2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1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2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24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제25조업무 등
제26조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제2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제29조결산보고
제30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제32조정보수집 대상기관
제33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제34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35조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제36조보상금의 지급
제37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제38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제42조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제44조감사
제44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제44조의3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제4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048호2008.9.26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63호2010.5.18
제22914호2011.5.3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615호2012.2.3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5123호2014.1.28
제25649호2014.10.8
제26092호2015.2.10
제26504호2015.9.1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8654호2018.2.13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926호2021.8.3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713호2024.7.16
제35157호2024.12.3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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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보건의료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