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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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6.>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제7조제2항 관련)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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