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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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장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2절신고 및 납부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장삭제 <2001.12.31>
- 제1절삭제 <2001.12.31>
- 제2절삭제 <2001.12.31>
  - 제143조
- 제3절삭제 <2001.12.31>
- 제4절삭제 <2001.12.31>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신설 2019.2.12>
- 제166조
-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970호1998.12.31
제16658호1999.12.31
제16703호2000.2.7
제16762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2000.3.28
제16810호2000.5.16
제17033호2000.12.29
제17338호2001.8.14
제17457호2001.12.31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7826호2002.12.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174호2003.12.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24호2004.3.22
제18706호2005.2.19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8945호2005.7.15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05.8.19
제19214호2005.12.30
제19255호2005.12.31
제19328호2006.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49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5.30
제1981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12.30
제19891호2007.2.28
제20619호2008.2.22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0799호평생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0849호임대주택법 시행령 2008.6.20
제20930호2008.7.24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063호2008.10.7
제21302호2009.2.4
제21431호2009.4.21
제21526호2009.6.8
제2152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9
제21566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09.6.26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748호2009.9.29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935호2009.12.31
제21972호2009.12.31
제22035호2010.2.18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84호2010.6.8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6.28
제2228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21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2390호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10.12.7
제22577호2010.12.30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687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011.3.2
제22812호2011.3.31
제22951호2011.6.3
제23220호2011.10.14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589호2012.2.2
제23724호2012.4.13
제24017호입양특례법 시행령 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357호2013.2.15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75호2013.6.11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824호2013.11.5
제25194호2014.2.21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640호2014.9.2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068호2015.2.3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416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7.20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6981호2016.2.12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3.11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32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8.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7828호2017.2.3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40호2018.2.13
제2904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7.16
제29067호2018.7.31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529호2019.2.12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29933호2019.7.1
제30396호2020.2.11
제30586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3.31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892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0.8.4
제30920호2020.8.7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54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9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084호2020.10.7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3호2021.2.17
제31660호2021.5.4
제31883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7.13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18호2022.2.15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17호2022.3.8
제32829호2022.8.2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2965호2022.10.27
제33210호2022.12.31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265호2023.2.28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734호2023.9.26
제3376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9.26
제3389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266호2024.2.29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728호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23
제34991호2024.11.12
제35122호2024.12.31
제35350호2025.2.28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79호2025.11.28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30호2026.2.27
제36738호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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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