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2. 1. 4.> |
| 제2조제1호나목 관련 범죄(제2조제1호 관련) |
|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2편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만 해당한다)의 죄 나.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3조 및 제244조의 죄 다.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7조제2항의 죄 2. 「관세법」 제270조의2의 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6호의 죄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의 죄 5. 「여권법」 제25조제2호의 죄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제1항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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