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7조양벌규정
제7조의2국외범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10조추징
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제11조국제 공조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13조포상금 지급
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제21조즉시항고
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제23조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제24조위임규정
제6517호2001.9.27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3.22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25호2005.7.29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4.28
제8356호대외무역법 2007.4.11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19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12.21
제9141호2008.12.19
제9488호2009.3.18
제10201호2010.3.31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1.8.4
제11158호2012.1.17
제11824호2013.5.28
제12710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4.5.28
제12842호2014.11.19
제16343호2019.4.23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63호2020.5.19
제18672호2022.1.4
제21886호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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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제2조제1호나목 관련 범죄(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