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일반적 조건
제3장이용자방송통신설비 <개정 2011.1.4>
제4장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 <개정 2011.1.4>
제5장보칙
제20664호2008.2.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2616호2011.1.4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8.19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3.3.23
제27998호2017.4.25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9.6.2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014호2022.12.6
제34672호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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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