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2조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제3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제4조
변경허가 등
제5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제7조
재허가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제9조
소유제한의 범위
제10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의2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제11조
방송광고 수수료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2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제1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1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제15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16조
이전등기
제17조
변경등기
제1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5장
보칙
제20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1조
감독
제22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제6장
벌칙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793호
2012.5.22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277호
2014.3.2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30778호
2020.6.9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10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제1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