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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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장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물류터미널사업
제4장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장보칙
제20584호2008.1.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027호2010.2.8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29호2010.8.11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3586호2012.2.2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2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2012.7.19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206호2012.11.27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85호2016.6.28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875호2018.5.8
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1104호2020.10.8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58호2020.12.1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6
제31472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1637호2021.4.20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810호2022.7.19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3048호2022.12.9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198호2024.2.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986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167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249호2026.4.7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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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6. 4. 7.>삭제

별표 제2호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