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 3. 23.> | |||||||||||||||||||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 [ ] 지정 | 신청서 | |||||||||||||||||
| [ ] 재지정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문화기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 ] 지정, [ ] 재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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