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의견 청취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78호2014.8.13
제186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1.19
제30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9.4
제550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5.17
제617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5.10.31
제629호20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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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