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1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2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등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4조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6조의2
제17조
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2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의5
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7조의6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7조의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8
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7조의9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제18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046호
1986.12.31
제12773호
의료법시행령 1989.8.7
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6315호
1999.5.21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2호
2006.6.7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18호
2009.7.7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56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6446호
2015.7.24
제26651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2015.11.18
제27239호
2016.6.21
제27729호
2016.12.30
제28695호
2018.3.6
제29148호
2018.9.11
제30353호
2020.1.14
제31547호
2021.3.23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211호
2021.12.14
제32695호
2022.6.14
제33781호
2023.10.4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207호
2025.1.14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