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1호 | 35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나. 법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9조 제1항제2호 | |||
| 1) 사업 시행 후 1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300만원 | |||
| 2) 사업 시행 후 1개월부터 3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500만원 | |||
| 3) 사업 시행 후 3개월부터 6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700만원 | |||
| 4) 사업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 |||
| 다.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기술등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3호 | 35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9조 제1항제4호 | 35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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