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3건 · 미완 6건
서식 제1호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2호의1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3호의1삭제 <2012.12.3>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2.12.3>삭제
별도 제0호삭제 <2012.12.3>삭제
| ■ 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24.> | ||||||||||||||
|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
| 회계직명 회계별 기관별 | 수 입 징수관 | 동대리자 | 분임수입 징 수 관 | 동대리자 | 재무관 | 동대리자 | 분 임 재무관 | 동대리자 | 지출관 | 동대리자 | 분 임 지출관 | 동대리자 | ||
| 대 법 원 법원행정처 | 등기 특별회계 | 행정관리 실장(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제외) | 사법등기국장 | 기획총괄심의관(법원시설 확충 관련 사항) | 기획조정심의관 | 행정관리실장(법원시설 확충 관련사항 제외) | 사법등기국장 | 기획총괄심의관(법원시설 확충 관련 사항) | 기획조정심의관 | 재무 담당관 |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법원서기관 | |||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 | 〃 | 사무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선임법원부이사관) | 사무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서기관(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선임법원부이사관) | 총무 과장 |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법원서기관 | |||||||
| 지원 및 가정지원 | 사 무 국 설치지원 | 〃 | 사무 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 지원의 선임자 | 사무 국장 | 지출관이 아닌 소속 지원의 선임자 | 총무 과장 | 재무관이 아닌 소속지원의 선임자 | ||||||
| 사 무 과 설치지원 | 〃 | 지원장 | 선임법관 | 지원장 | 선임법관 | 사무 과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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