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 공익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3. 법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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