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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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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버티포트의 시설
제3조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제9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10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제12조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13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4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5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제16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17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8조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9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
책임보험의 요건
제2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2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4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34450호
2024.4.24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6522호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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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버티포트의 시설(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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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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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버티포트의 구분(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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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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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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