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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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도시철도시설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제9조일괄협의회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제25448호2014.7.7
제25743호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067호2016.3.29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45호2017.3.2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88호2018.12.18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3.19
제29657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26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551호2021.3.23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107호2022.12.2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166호2024.12.31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00호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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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제1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