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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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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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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개정 2026.8.25>
제3조의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9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의2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4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8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9조
겸용공작물의 종류
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4조
제2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28조의2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제31조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
매수기한
제36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7조
매수절차
제3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9조
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7장
비용
제45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6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7조
비용보조
제8장
감독
제4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9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제9장
보칙
제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의2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의4
위원의 해촉
제50조의5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제50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7
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신설 2010.6.29>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173호
2005.12.9
제19512호
2006.6.12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98호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52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9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965호
2009.12.31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39호
2010.6.29
제22451호
2010.10.14
제23234호
2011.10.19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668호
2012.3.13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79호
2013.11.22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73호
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585호
2014.9.2
제25663호
2014.10.22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95호
2015.2.10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484호
2015.8.11
제27064호
2016.3.29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526호
2016.9.29
제27640호
2016.11.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372호
2017.10.17
제28579호
2018.1.9
제29357호
2018.12.11
제29846호
2019.6.1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9.12.31
제30663호
2020.5.4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29호
2021.3.9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240호
2021.12.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4397호
2024.4.9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제36622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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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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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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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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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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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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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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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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