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서식 제7호삭제 <2025. 7. 11.>삭제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30.> | ||||||||||||||||||
|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 |||||||||||||||||
| 사업장 소재지 |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수익사업 관련 운영시설ㆍ인력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5.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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