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의2삭제 <2008.2.29>삭제
별표 제3호의3삭제 <2008.2.29>삭제
부도 제0호삭제 <2022. 5. 9.>삭제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6. 2.> | |||||||
| 보상금 지급 청구 | [ ]기각 | 결정 통지서 | |||||
| [ ]각하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보상 결정 사항 | 결정 내용 | ||||||
| 결정 이유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에 따라 | |||||||
|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 [ ] 기각 |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각하 | |||||||
|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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