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가족의 범위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제3조의2
경호등급
제3조의3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제4조
경호구역의 지정
제4조의2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제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4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제4조의5
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5조
직급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9조
임용
제9조의2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제10조
신규채용
제11조
시보임용
제12조
시험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5조
승진시험
제16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제17조
평정기준
제18조
근무성적평정
제19조
경력평정
제20조
승진임용 방법
제20조의2
승진선발위원회 등
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
특별승진
제23조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4조
교육훈련 등
제25조
보수
제26조
공로퇴직
제27조
직권면직 등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2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제31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제32조
보상
제33조
제34조
복제
제35조
준용
제35조의2
제36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37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3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9조
보상위원장
제4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
위원의 해촉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4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5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4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
위임사항
제7394호
1974.11.14
제7973호
1976.2.4
제8173호
1976.6.24
제8368호
1976.12.31
제9173호
1978.9.25
제9692호
1979.12.27
제9748호
1980.2.1
제10205호
1981.2.26
제10232호
1981.3.2
제11238호
1983.10.7
제11348호
1984.2.7
제11435호
1984.5.31
제11614호
1984.12.31
제12439호
1988.5.2
제12733호
1989.6.17
제12844호
1989.11.20
제13238호
1990.12.31
제13647호
1992.5.18
제14619호
1995.4.12
제14894호
1995.12.30
제15278호
1997.2.13
제15305호
1997.3.20
제16318호
1999.5.24
제16678호
1999.12.31
제17499호
2002.1.26
제18036호
2003.6.30
제18264호
2004.1.29
제18481호
2004.7.24
제18729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3.2
제18896호
2005.6.30
제19260호
2006.1.2
제19596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732호
2006.11.15
제20119호
2007.6.28
제20413호
2007.11.30
제20732호
2008.2.29
제21351호
공무원 징계령 2009.3.18
제23014호
공무원임용령 2011.7.4
제23607호
2012.2.2
제23762호
2012.5.1
제24428호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92호
2013.8.20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16호
2014.12.8
제28219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79호
2018.12.18
제30139호
2019.10.22
제32633호
2022.5.9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472호
2023.5.16
제35567호
2025.6.2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제5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표(제12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36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삭제 <2008.2.29>
삭제
별표 제3호의3
삭제 <2008.2.29>
삭제
서식 제1호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보상금 (일부, 전부)지급 결정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부도 제0호
삭제 <2022. 5.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