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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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과징금의 금액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비고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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