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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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광역도로
제4조광역철도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제9조의3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제9조의4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의7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제9조의9도로사업의 준공검사
제9조의10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9조의11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9조의12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의1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의14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제9조의15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제10조의2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3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제16조부담금의 감면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15610호1998.1.17
제15817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8.6.24
제16404호1999.6.16
제16781호2000.4.12
제17218호2001.4.30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3.6.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241호2004.1.20
제18915호2005.6.30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8
제19428호2006.3.29
제20021호2007.4.20
제20207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7.7.30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13호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08.11.1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48호2009.4.29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7.30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10.1.7
제22194호2010.6.10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27호2011.1.17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1.8.3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55호2012.4.27
제24064호2012.8.22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48호2014.2.5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281호2014.3.28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723호2015.12.15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1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8.9.18
제29634호2019.3.19
제30543호2020.3.24
제30787호2020.6.16
제31010호2020.9.10
제31639호2021.4.20
제32403호2022.2.8
제33030호2022.12.6
제33458호2023.5.9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826호2023.10.18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201호2024.2.6
제34405호2024.4.9
제35060호2024.12.10
제35825호2025.10.2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78호2026.6.2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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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과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제17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