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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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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뉴스통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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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0>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5일
제호
(뉴스통신 명칭)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표이사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편집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보급 지역주된 보급대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뉴스통신사업자):(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뉴스통신사업자)
첨부서류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1부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사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각 1부
5.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에의 출자 현황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