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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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5조등록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등록증의 반납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153호2003.12.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36호2008.6.20
제21873호2009.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4183호2012.11.2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696호2014.11.4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30059호2019.8.27
제33416호2023.4.18
제34767호2024.7.30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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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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