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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제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4. 4. 26.>삭제
서식 제2호납부액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조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납부액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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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26.>
납부액 감면 신청서
연구개발
과제현황
연구과제명과제번호
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기간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기타 ( )소계
1차
2차
3차
합계
연구개발
성과
실시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실시기간
지식재산권
종류
실시유형
지식재산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등록(출원)
번 호
등록(출원)
일 자
연구개발 성과
실시기관
기관명기관유형
주 소대 표 자
사업자번호전화번호
부서(담당자)전자우편
납부액
산정내역
납부액
감면
감면 근거
감면 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 내역
「농촌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 성과 실시 등에 대한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