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1. 20.> |
|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20조의2제1항 관련) |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신고 및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정보 3.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정보 4.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 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에 관한 정보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ㆍ제3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및 그 기간에 관한 정보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 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 11.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 12.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및 그 기간에 관한 정보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정보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정보 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하자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ㆍ출하 제한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정보로 한정한다) 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정보 1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작 및 출하 신고에 관한 정보(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정보로 한정한다) 18. 「농약관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정보 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 관련 정보,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제외한다)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정보 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정보 2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정보 2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에 관련된 융자금의 수령에 관한 정보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정보 2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 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경영체 교육훈련 및 이수실적에 관한 정보 28.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제111조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ㆍ농업경제사업ㆍ축산경제사업(비료ㆍ농약 등 농업자재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수행에 관한 정보 29. 「농지법」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의 발급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정보 30.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농업인의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정보 31.「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정보 32.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배출 등 금지, 방제조치 및 방제조치 이행 명령에 관한 정보 33.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보충역과 대체역의 복무, 병역의무자의 병역면제 및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에 관한 정보 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 관리정보 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에 관한 정보 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정보 37.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관한 정보 38.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비료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비료의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신고에 관한 정보 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수급권자가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록ㆍ정보 40.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정보 41. 「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의 등기부에 관한 정보 4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정보 4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 같은 법 제18조의4ㆍ제18조의5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정보 44.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정보 45.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정보 46.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명령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및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정보 47. 「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에 따른 동물약국의 개설등록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에 관한 정보 48.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49.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경작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정보 5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정보 5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 5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정보 5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기계 등의 보유현황 등의 신고 및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구입에 관한 정보 54. 「주민등록법」 제35조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정보 55.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관한 정보 5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방보조금관리정보 5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한 정보 58. 「지방재정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59.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제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원상복구 등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등에 관한 정보 6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 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62.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 및 수리,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정보 6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및 외국인에 관한 자료 6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여부에 관한 정보 6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ㆍ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정보(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또는 가공품으로 한정한다) 6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정보 6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 68.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6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에 관한 정보 7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 7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 비고: 제2호, 제32호, 제42호, 제45호, 제59호, 제67호 및 제68호에 따른 정보의 범위에는 해당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정보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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