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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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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범위
제6조
식품산업의 범위
제6조의2
농산업의 범위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0조
직무
제11조
회의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
위원의 해촉
제15조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5조의2
위원의 해촉
제16조
준용
제16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
제16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제16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6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6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17조의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2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21847호
2009.11.26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3531호
2012.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4484호
2013.3.23
제26681호
2015.11.30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48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9.5
제30112호
2019.10.8
제32756호
2022.7.4
제34951호
2024.10.22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6049호
2026.1.20
제36433호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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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6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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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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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2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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