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제7조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제285호2004.6.5
제17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08.1.15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3호2010.3.29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
제3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2.30
제248호2014.7.8
제332호2015.7.8
제412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16.6.30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424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5.12
제531호농지법 시행규칙 2022.5.18
제931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12.30
제1133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10.3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