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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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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재해대책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대책 명령서(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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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2.1.13>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청금액일금 원정
보상 내용
주소표시물수량단가금액비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한 본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표시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첨부서류보상금액 산정에 관한 증거서류
※ 신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連署)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확인지급 결정보상금 지급
신청인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