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제2조의2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제5조의3
제5조의4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제8조
제1059호1990.12.27
제1127호1993.9.14
제13호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97.3.17
제1386호2001.6.15
제1397호2001.8.1
제1404호2001.10.29
제1449호2003.10.23
제299호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05.7.1
제352호2007.1.5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1.18
제120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10.4.28
제196호2011.7.20
제242호2012.1.13
제12호2013.3.24
제53호2013.11.8
제86호2014.6.26
제192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16.6.23
제432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0.8.28
제500호2021.10.14
제784호2026.8.1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재해대책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대책 명령서(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