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6. 2. 1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6. 2. 12.>삭제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
|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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