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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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4조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제18조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4391호2013.2.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288호2015.5.28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15.7.24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739호2016.12.30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30300호2019.12.31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2573호2022.4.12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133호2022.12.27
제33466호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4006호2023.12.19
제35081호2024.12.1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31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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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