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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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안전사고 예방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8조의2생업지원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19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
제20조건강진단 등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20조의3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4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20조의12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제20조의13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제20조의14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20조의1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제20조의16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2조비용의 부담
제23조비용의 수납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5조의2청문
제25조의3업무의 위탁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813호1998.6.20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527호1999.8.7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9.12.31
제16737호2000.2.28
제17540호2002.3.9
제17983호2003.5.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02호2004.7.30
제19190호2005.12.2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96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2007.9.28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447호2007.12.13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38호2008.7.24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3360호2011.12.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8.3
제24512호2013.4.22
제26025호2015.1.6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7728호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78호2017.9.5
제28824호2018.4.24
제28963호2018.6.12
제29828호2019.6.1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773호2021.6.15
제32925호2022.9.27
제33838호2023.10.31
제33901호2023.12.5
제34978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0.31
제35038호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527호2025.5.20
제35702호2025.8.1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19호2025.10.21
제36005호디지털포용법 시행령 2025.12.31
제36050호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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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